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받았음에도 접근
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
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벌금 500만원 선고

주점 여사장이 가게에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호감에 대한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해서 연락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 우관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주점 여사장의 거절에도 35차례 연락과 방문을 한 60대 남성에게 춘천지법 항소심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건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음식 배달을 온 B(52)씨를 처음 알게 됐다. 그는 올해 1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했다.

B씨가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고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35회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주점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A씨는 춘천경찰서로부터 피해자에게 100m이내 접근하지 말 것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에게 35차례 걸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를 받았음에도 재차 접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