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프롬바이오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제3자 허위유포는 불가항력, 위약금 책임 없어”

배우 김수현. 세계일보 자료사진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 관련 의혹에 휩싸이며 광고 집행이 중단된 기간의 모델료 11억 5980여만 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광고주가 청구한 수십억 원대의 위약금 지급 책임은 면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민사부(문현호 부장판사)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프롬바이오가 김수현과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1억 59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루머 확산에 중단된 광고…39억 6000만 원 소송전 비화

프롬바이오는 2024년 10월부터 김수현을 자사 광고 모델로 기용해 왔다. 하지만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듬해 광고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에 프롬바이오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지난해 5월 김수현 측을 상대로 기지급된 모델료와 위약금 등 총 39억 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 법원 “판촉 불가 모델료는 반환, 제3자 허위유포 위약금은 면제”

재판부는 광고를 집행하지 못한 잔여 기간의 모델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의혹으로 피고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유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제품에 대한 판촉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고 판시했다.

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배상 청구는 기각하며 김수현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수현의 이미지 실추가 제3자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주로 기인한 만큼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 등이 재판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소속사 “범죄 피해자에 반환 판결 수긍 불가” 항소 예고

1심 판결 직후 김수현 측은 강경한 불복 의사를 드러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사실 유포라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모델료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열릴 항소심에서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델의 이미지 훼손 시 귀책사유 범위와 모델료 정산 기준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