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두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설전을 벌였다. 한 의원이 이 대통령을 ‘시한부 대통령’이라고 주장하자 최 의원은 “거짓말”이라며 맞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방은 최 의원이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두 재판이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관한 질문에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 의원 말이 맞다”며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다. 재판만 열리면 끝나는 ‘시한부 대통령’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건이 다른 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3심이 남아 있어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 대통령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유죄가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거짓말 마라”며 “재판부는 두 재판을 동일시할지 모르나 윤석열은 항소심 유죄에 ‘빼박’(빼도 박도 못함), 이 대통령은 항소심 무죄에 대해 조희대 공작재판 억지 파기환송”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다시 “최 의원의 본인 녹음에서 한 말과 전혀 다르다”고 맞받았다. 이어 “최 의원이 오랜만에 맞는 말 했다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정치인들에게 욕먹으니 주워 담고 싶은 애타는 마음 알겠는데, 이미 ‘최민희 음성녹음’까지 방송에 다 나왔는데 이렇게 막 우기면 좀 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우기지만 말고 반박해 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