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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15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아들의 손발에 남은 결박 흔적과 사망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청소년의 가정은 지난 8월 교회에서 생활하던 장애 아동이 숨진 뒤 천안시가 실시한 위기가정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5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진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됐던 A씨는 석방됐으며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간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27분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B군은 심정지 상태였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손발에서 결박 흔적을 발견한 구급대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쯤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손발을 묶어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다른 가족도 조사하고 있다. 결박이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졌는지, 결박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로 확인할 부분이다.
천안에서는 지난 8월에도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결박된 상태로 방치됐다가 숨졌다. 당시에는 사망 전 학대 신고가 여러 차례 접수됐다.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천안시는 8월 사건 이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기존에 관리하던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친인척이나 지인 등 제삼자가 양육하는 가정을 전수조사했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사람과 사는 아동의 안전도 별도로 점검했다. B군은 어머니가 직접 돌봤고, 가정에 아동학대 신고 이력이 없었다. 시 설명에 따르면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도 받지 않아 당시 점검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B군은 앞서 단기 보호시설에 일주일가량 머물렀다가 병원을 거쳐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이용과 귀가 과정에서 가정에 어떤 돌봄 지원이 연결됐고 이후 안전이나 돌봄 여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8월 사건 이후 대책이 이미 신고됐거나 행정기관이 위기가구로 파악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은 신고 이력이 없는 가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 천안시는 가정에서 장애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하고, 현재 1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 2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