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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치고 집에서도 음주... ‘뺑소니’ 운전자, 혐의 일부 인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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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병 마시고 30㎞ 운전...사고 80분 만에 긴급체포
“사고 후 음주” 혐의 부인하다 인정…“사람인 줄 몰랐다”
2026년 ‘김호중 방지법’ 시행…‘술타기’ 회피 가중 처벌

새벽 도로에서 배수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8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벽 도로에서 배수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8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새벽 도로에서 배수로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5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8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6시30분쯤 광명시 하안동 인근 안양천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K3 승용차를 몰다가 환경미화원 B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으로 도로 배수로에 쌓인 낙엽을 치우던 중 사고를 당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오전 7시20분쯤 끝내 숨졌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차량을 추적한 뒤 사고 발생 1시간20분 만인 오전 7시50분쯤 광명시 하안동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0㎞ 거리를 운전해 자택 인근까지 이동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거 직후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술은 귀가한 뒤에 마셨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무언가 차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지만 사람인 줄은 몰라서 그냥 갔다”며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과속 여부 및 이전 이동 구간에서의 추가 사고 여부 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음주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은 과거 입법 공백을 노린 대표적 처벌 회피 수단이었으나, ‘김호중 방지법’(개정 도로교통법·제44조제5항 신설) 시행으로 독립된 범죄로 엄격히 처벌받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됐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음주량을 추정하는 방식과 함께 강력한 대응책으로 떠올랐다.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2024년 11월 국회를 통과된 법에는 ‘음주측정방해죄’ 조항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청결제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6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재범 기준)을 적용한다.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최대 5년간 면허 재취득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