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대법 “품위 손상 인정되지만 심각한 수준 아냐”
고의 행위 아닌 점·직원 분류 실수 개입 고려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투여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한 처분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에서 직원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A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주사를 놨다. 접종 2시간 뒤 A씨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걸 확인한 뒤 곧장 보호자에게 연락해 사건 경위와 재접종에 대해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3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이후 법원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하자 보건복지부는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의료법상 면허자격 정지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할 수 있는데,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해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에 의해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B형간염 백신 유효기간이 36개월로 장기간인 점,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이 영아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상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날 만큼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행위로 인해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행위의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자의 사후조치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의 위반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A씨가 오랜 기간 의업에 종사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제외하고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적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A씨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행한 것 아니라 의약품을 관리하는 직원의 분류 과정상 실수가 개입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