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채 2462억·기금 차입 5100억 편성…전체 채무 8조 육박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최우선 추진…공무원 임금도 미반영
시·군 충돌 빌미 된 도비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유지…‘적정선’ 지켜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매몰 비용’ 손실…리워드 중단 이어 앱도 중단

<‘유랑(流浪)’은 정처 없이 헤매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땅이 전하는 언어를 들으려 걸음을 늦추는 일이자, 사람과 공간이 나누는 다정한 대화입니다. 타성에서 벗어나 경기도라는 넓은 지도 위를 천천히 음미하며 거니는 기록입니다. 길 위에서 건져 올린 고요한 울림과 예리한 시선이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여유와 깊은 영감이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광교 청사

극심한 세수 결손과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에도 대규모 빚을 내 살림을 꾸린다.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전체 채무는 8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15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3%(2조1369억원) 늘어난 42조1946억원으로 편성됐다. 외형상 역대 최대 규모지만 국고보조사업 증가분을 제외하면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오히려 2조4095억원 급감했다.

지난 9월2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의 예산정책협의회. 경기도 제공

◆가용재원 2.4조↓…법정경비·공무원 인건비까지 추경으로 미뤄

재원 고갈에 직면한 도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2462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41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1000억원)에서 5100억원을 차입해 총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확보한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채 누적 발행액만 1조9072억원에, 이자(2507억원)를 포함한 상환 원리금은 2조원을 훌쩍 넘기게 됐다. 미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의 차입 누적액까지 더하면 내년부터 도가 갚아야 할 전체 채무는 기존 7조415억원에서 8조원 안팎으로 치솟는다. 기금 차입은 일종의 내부거래로 지방채처럼 외부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재정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다.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

경기 침체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민생과 지역 경제에 적극적 확장 재정을 펴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기금 소진 및 채무 증가는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신중론이 팽팽히 맞섰지만 현실적 대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 상태였다. 도는 예고된 사업 정비와 도비 보조율 재정립을 조정하는 등 우회로를 택하면서 충돌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미래 투자까지 반영하면서 전체적인 짜임새를 맞췄다. 특히 어린이집 지원과 모자보건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종료될 사업들을 되돌리면서 도민들의 불만을 달래는 행보를 띠었다.

경기도의 한 기초지자체에서 직원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인지·신체 통합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민생 우선 추진…시·군 도비보조, 기존 비율 유지

시·군 도비보조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30% 수준으로 낮춰 조정하려 했지만, 시·군에 재정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 및 외곽 시·군은 시비 추가 편성이 불가능해 청년기본소득·농민기본소득 등 주요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복지 양극화’ 우려도 어느 정도 불식됐다.

도는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에 생명·안전·취약계층·민생사업 등의 우선 추진 의지를 담았다.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2445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375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554억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및 대체인력 지원 416억원 등이다. 청년기본소득 577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용 4361억원 등도 편성됐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 역시 이어간다.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기술개발사업 23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9억원 등이 마련됐다. 

여기에 지역상생발전기금 4000억원 등 법정경비와 본청 공무원 3개월 치 인건비 900억원마저 본예산에서 제외한 채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미루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도 제공
 

◆기후행동 앱, 운영비 20억 부담에 종료…203만 실천도 ‘멈춤’

재정 한파가 거세지면서 도민 203만명이 참여한 대표 환경정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은 시행 2년여 만에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24년 7월 도입된 이 사업은 전용 앱을 통해 걷기·자전거 타기 등 탄소중립 활동을 인증하면 연간 최대 6만원의 지역화폐를 리워드로 지급하는 방식을 띠었다.

가입자가 첫해 89만명에서 최근 203만명까지 급증했으나, 불어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올해 예산 350억원 중 307억원이 소진된 지난 7월을 끝으로 리워드 지급이 전면 중단됐다. 동참했던 용인·화성 등 7개 시·군 역시 특별리워드 지급을 멈췄다.

도는 보상 없이 캠페인 형태로 사업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앱 서버 유지·관리비로만 매년 최소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자 연말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부어 참여 기반과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도 막대한 매몰 비용만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인 이달 11일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도는 11월 정례회 시작 전 예산안을 제출해왔지만,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추가 재원 확보 작업으로 예산안 편성이 지연돼 이틀 늦은 지난 13일 예산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