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예산만으론 충당 못 할 수도
EU는 이용 수수료 내자는 입장”

“국제 탄소시장 협상의 핵심 쟁점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입니다.”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현지시간) 람베르트 슈나이더(사진) 독일 외코연구소 국제기후정책 연구조정관은 그간의 협상 진행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COP31 유럽연합(EU) 협상단에 참여해 파리협정 제6조 관련 협상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 탄소시장 전문가다.

COP31 개막 이후 이어진 국제 탄소시장 협상에서는 제도 운영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협정 제6조는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전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력 체계를 정의하고 있다. 슈나이더 연구조정관은 “이를 운영하려면 감축 실적을 기록하는 등록부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국의 감축 활동을 국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행정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그는 “주로 개발도상국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정규예산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은 실제 제도에 참여하고 관련 인프라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UNFCCC 정규예산에 의존할 경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향후 협상의 관건이다. 탄소시장 업계에서는 유엔이 관리하는 파리협정 크레디트 메커니즘(PACM)의 감축 실적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슈나이더 연구조정관은 “EU는 환경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구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