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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고위급 회의에서 김완섭 당시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같이 말하며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해 이러한 기여를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그린 ODA 예산은 지난해 471억원에서 올해 282억원으로 40% 정도 깎였다. 지난해 브라질 벨렝 COP30 국가 발언에서는 재원 언급 자체가 빠졌다. 9일(현지시간)부터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COP31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배출국에 기후재원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기후재난의 피해국이면서 배출국인 한국도 그 청구서를 피하기 어렵다.
◆약속 2년 만에 깎인 그린 ODA
그린 ODA 예산은 2022년 45억원으로 시작해 지난해 471억원까지 늘었다. 올해 급감한 뒤 내년 정부안은 340억원이다. 다시 늘었지만 지난해 수준에는 못 미친다.
삭감은 전체 ODA 감축 기조 여파다. 이재명정부는 첫 본예산인 올해 예산안을 전년보다 8.1% 늘린 확장재정으로 짜면서도 ODA는 약 18% 줄였다. 기후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 ODA 예산도 다 깎였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제사회에 기후협력 확대를 약속한 만큼, 정부가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대전환(K-GX)에는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국제협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그린 ODA와 별도로 국제 기후기금 공여는 기존 약정대로 이뤄지는 중이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실이 재정경제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에 초기 재원 1억달러(약 1342억원), 1차 재원 보충 2억달러(2683억원)를 완납했다. 2차 재원 보충(2024∼2027년)에는 3억달러(4025억원)를 약속해 이달까지 8000만달러(1073억원)를 냈다. 나머지 2억2000만달러(2951억원)는 내년에 낼 계획이다. 손실과피해 기금(FRLD)에는 2027년까지 700만달러(94억원)를 내기로 하고 457만5000달러(61억원)를 납입한 상태다.
다음 약속은 보이지 않는다. 2024년 COP29에서 합의한 신규 기후재원목표(NCQG)는 2035년까지 개도국을 위한 기후재원을 연 1조3000억달러(1744조원)로 늘리고, 그중 3000억달러(402조원)는 선진국이 주도해 조성하자는 목표다. 한국의 기여 방침에 대해 재경부는 이춘석 의원실에 낸 답변에서 “조성 주체에 대해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가 없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NCQG 이행은 이번 COP31과 함께 열리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의 ‘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 의제에서 다뤄진다. 한국이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은 일본과 함께 NCQG 재협상이나 새 목표 설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경부는 GCF 차기 재원 보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동향,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한국은 자발적 공여국으로서 전지구적 기후대응에 동참하기 위해 GCF 등 다자기후기금 출연을 지속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는 기존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차기 재원보충에 대비한 중장기 공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닮은꼴’ 튀르키예, 엇갈린 길
COP31 개최국인 튀르키예와 한국은 닮은꼴이다. 두 나라 모두 기후재난을 겪는 피해국이자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배출국이다. 튀르키예는 지난해 여름 대형 산불로 최소 17명이 숨졌다. 한국은 올여름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4066명(5월15일∼9월30일·질병관리청 집계 기준) 발생했다. 추정 사망자는 36명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유럽연합(EU) 공동연구센터(JR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국이 6억9606만t으로 세계 12위, 튀르키예가 6억1078만t으로 14위였다. 총량은 비슷하지만 1인당 배출량은 한국이 13.3t으로 튀르키예(7.1t)의 2배에 가깝다.
한국과 튀르키예는 모두 협약상 개도국에 돈을 낼 의무가 없다. 다만 걷는 길은 다르다. 튀르키예는 스스로를 ‘선진 개도국’이라 부르며 재원을 받는 쪽에 서 있다. 반면 한국은 GCF에 6억달러를 약속한 공여국이다.
2024년 NCQG 협상 당시 ‘누가 내느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EU와 일본·호주 등 선진국들은 공여국 범위를 넓히는 방향을 관철했다. 합의문은 개도국의 자발적 기여도 장려했다. 개도국의 요구도 거세다. 개막 본회의는 재원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약 1시간30분 늦게 열렸다. 77개 개도국 그룹과 중국(G77+중국)은 유엔 제출문에서 “전례 없는 공적개발원조 감소, 녹색기후기금 공여의 철회와 삭감”을 지적했다.
전의찬 세종대 기후에너지융합학과 석좌교수는 “지난해 한국의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율이 0.20%로 OECD 회원국 평균(0.26%)보다 낮았다”며 “OECD 평균 이상, 규모로는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답은 16∼18일 고위급 회의에서 나온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국가 발언에 나선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수준에 합당한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028년 COP33 한국 유치 의사를 밝히면 좋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COP33 개최지는 최근 원점으로 돌아갔다. 순환 원칙상 2028년 COP33은 아시아 차례인데, 인도에 이어 중국도 유치를 포기하면서다. AFP통신 등은 후보국으로 한국을 거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