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에 2차 전원합의기일
다른 사건으로 영장 관측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사진)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 기간이 20일 끝나면서 한 전 총리가 석방될지 주목된다. 19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이 보석 석방하거나 한 전 총리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의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 공지 이후 한 전 총리가 풀려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자 “단정적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은 20일 0시로, 이전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석방된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은 올해 5월 대법원 접수 후 5월21일, 7월21일, 9월21일 세 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됐다. 대법원에서 구속을 연장할 방안은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법원이 전원합의기일 당일 바로 선고할 수 있다. 다만 하루 안에 쟁점을 토의한 후 결론을 정리하고 당일 판결문을 완성해 선고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원은 이날까지도 속행 전원합의기일 일정을 변경하거나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19일 선고가 어려울 경우 주거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한 전 총리를 보석 석방을 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13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피할 수 없더라도,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관련 집회 등 참석 금지 조건을 달아 석방해야 한다는 취지 의견서를 냈다.

한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석방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다만 30일 해당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선고 전 구속이 유죄 심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담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