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

교단 앞 둘째·첫째 줄 중앙 앉아
1·2차 때도 부정행위 눈치 못 채
공단, 휴대전화 일괄 수거 안 해
당국, 합격증 효력정지 심의 방침

경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수사
전문가 “실형 피하긴 어려울 것”

이형일·구윤철 ‘직무유기’ 고발
정치권 “진작에 대책 세웠어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올해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수석 합격자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I가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쏟아졌지만 예상과는 다른 기기와 수법을 활용한 것이다.

15일 유튜브 채널 ‘이돈호 변호사’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이를 AI로 전송한 후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

자백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15일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진은 한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모습. 유튜브 ‘이돈호 변호사’ 화면 캡처

◆4명의 감독관, 한씨 못 막아

한씨는 당시 사용했던 장비나 증거에 대해선 “파손돼 있는 일부 기기들도 있고 남아있는 증거 자료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제출 목록은 이미 자수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전송 방식 등 구체적인 수법이나 사용 기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온라인상에서는 초소형카메라가 탑재된 볼펜이나 시계 등의 제품이 20만∼30만원대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한씨는 시험 감독관과 가까운 자리에서 시험을 치렀고 스마트폰까지 사용했지만, 1·2차 시험 감독관 4명 모두 그의 부정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

세무사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당시 1·2차 시험실에는 각각 감독관이 2명씩 배치됐다. 한씨의 좌석은 1차 시험 때 교단을 기준으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 첫째 줄 중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한씨가 시험을 치른 1·2차 시험 감독관 4명에게 전화로 확인한 결과 스마트안경 사용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전했다.

◆전화 수거 안 해, 警 수사 착수

공단은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안내하고만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수석합격자 한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를 논의 중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해당 합격자의 합격증 효력 정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통상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한 사람이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헝응시자격도 정지된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씨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신속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지원 법무법인 나란 대표 변호사는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고, 자수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엔 실제 합격을 했고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살펴본다면 보통의 사안보다 중하게 처벌될 것”이라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뉴시스

◆정치권 “수능 대책 세웠어야” 비판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구윤철 전 부총리도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세무사 시험은 국가자격시험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다. 이들을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시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도 사회적 질서와 신뢰 훼손을 우려하며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관리·감독 체계 부실을 넘어 시험제도의 공정성 신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엄정한 수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다.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정도면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장 이번주 목요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다. 진작에 전파탐지기술 등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 정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 수리를 ‘내년 검토’로 미뤘다”며 “공정한 시험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무슨 AI 3대 강국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가시험 전반의 첨단기기 대응체계 점검과 탐지 기술의 현장 적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