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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4주간 추가 연장한 데 대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종료할 경우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아직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14일부터 4주간 적용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했다. 최고가격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6월 말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 당시 ℓ당 150원씩 인하한 후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제도 연장 배경으로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가격제 종료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도 우려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도 연장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을 인용해 최고가격제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제도 연장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는 제도”라고 했다. 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