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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1지구 공급주택 10가구 중 8가구 임대…주민들 반발

서리풀1지구 1만8495가구 중 79% 임대
주민들 “분양 물량 부족·재정착 차질 우려”

서울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될 주택 10가구 중 8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주민들은 분양 물량 부족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줄고 기존 토지주의 재정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공급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개한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르면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 1만8495가구 중 약 1만4600가구(79%)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임대주택을 제외한 물량은 약 3900가구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서리풀1·2지구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중 55%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인 ‘미리내집’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면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졌다.

 

현행 규정상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25% 이상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리내집은 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민간분양주택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토지를 협의 양도한 소유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LH와 SH는 관련 법령과 미리내집 공급계획을 고려하면 민간분양 비중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업무복합용지에 민간분양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대책 대상 주민을 위해 청룡마을 인근에 단독주택용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서울시와 주민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양도인 주택 공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8000㎡에 조성된다. 내년 3월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착수,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