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종 국가자격시험에 적용될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정부는 2027년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 사전·사후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AI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교육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을 비롯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에 “(수능) 시험장 관리와 감독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마련한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또 “시험 이후에도 제반 상황에 비추어 상식에서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체에서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점검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부정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한 총리는 “AI 스마트안경뿐만 아니라 초소형 전자기기, 외부 조력 등 다양하고 지능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에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가시험에 첨단기술 탐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기술 계획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