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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에 일방적 계약 해지,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늘도 출근]

대면 지시 없어도 알고리즘으로 노무 지시 인정
“타다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사안별로 구체화”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속해 배달 업무를 하는 A씨는 얼마 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닌 계약 해지라고 주장했다.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1

A씨와 같은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7월 처음 나왔다. 당시 라이더인 원고는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기사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후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당했고, 회사가 빌려준 배달조끼, 오토바이 등을 반납하도록 요구받았다. 재판은 해당 라이더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상당액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24년 7월12일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다. 라이더가 배달 앱에 표시된 배달요청 중 어떤 것을 수행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최종 수락 여부 결정권이 라이더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회사가 고객 응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업무 수행 중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주요 근거는 2024년 7월25일 대법원의 ‘타다 판결’이 제시한 법리였다. 타다 판결은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알고리즘이 관여하는 점을 고려했다. 

 

1심은 원고가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있다고 봤지만, 항소심은 회사가 설계한 체계로 배차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라이더에게 업무 내용을 형성할 온전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수인 배달요금 역시 기본 배달료, 할증 배달료, 페널티, 수수료 등 모든 항목이 회사가 정한 기준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다. 대면 지시나 명령이 없어도, 알고리즘 설계로 사용자의 노무 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정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에서 타다 판결 법리를 배달 플랫폼에 적용한 판례라고 짚었다. 최 교수는 “이 판결은 타다 판결 법리를 배달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사실관계에 처음 적용해 ‘적정한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의미하는지를 사안별 논증 형태로 구체화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제1심과 항소심은 라이더가 누리는 ‘자율성’에 대해 다르게 평가했다. 최 교수는 “이 판결은 자율성에 대한 평가를 ‘형식적으로 열려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선택지를 설계ㆍ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로 옮겨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별도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 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노동자를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