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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자백글, 경찰이 게시자 추적한다

경찰청,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
집중단속 착수…장비 판매·수법 광고도 수사

경찰이 온라인에 올라온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의 게시자를 추적한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기기를 쓴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16일 “인터넷상에 게시된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 등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등의 이름으로 관련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뉴스1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는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등의 이름으로 관련 제품들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15일 스마트폰 쇼핑앱에 '시험용 초소형 카메라' 물품이 검색되는 모습. 뉴스1

경찰청은 이날부터 시험 부정행위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며칠 앞둔 시점이다.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한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사안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부정행위자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부정행위용 장비의 제작·공급·판매, 관련 수법의 공유·광고까지 “범죄 생태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업무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수험생들에게는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전날 자수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0시쯤 한씨 측 변호인으로부터 초소형카메라·노트북·휴대전화 등 기기를 제출받았다. 

 

한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한씨 측이 제출한 자수서에는 장비 목록도 담겼다. 경찰은 이 목록에 AI 글라스와 이어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종합 검토 중이다. 

 

한씨는 전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한 일을 모두 자수서에 써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