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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아동 성착취물 피의자 절반 이상이 ‘10대’

1년간 3430명 검거해 148명 구속
각 60%·56% 차지… 저연령화 심각
사이버성폭력 피의자선 45% 해당
警 “학생·학부모 등 예방 교육 강화”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 10명 중 4명은 1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10대 피의자가 각각 절반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사이버성폭력 사범 총 34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운영자급’ 이상 주요 피의자 38명을 검거해 16명을 구속했으며,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범죄수익 33억5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2023∼2025년 3년간 평균과 비교해 운영자급 검거 인원은 5.7배,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3.4배 늘었다.

주요 운영자 등을 검거한 불법사이트 70여개에 대해서는 원본 영상을 폐기하거나 국제공조 등을 통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는 전년 대비 243.4% 증가한 879건 실시했다. 이를 통해 877명을 검거하고 32명을 구속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의 연령대에서는 10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통계에 집계된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479명 중 10대가 1552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이어 20대 1099명(31.6%), 30대 494명(14.2%), 40대 224명(6.4%), 50대 이상 110명(3.2%) 순이었다. 10·20대를 합치면 2651명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만 한정하면 10대 피의자의 비율이 더욱 높았다. 각각 59.5%, 55.9%로 절반을 넘겼다.

같은 기간 사이버성폭력 전체 발생 건수는 4411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314건(29.7%)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영상물 1168건(26.5%), 불법촬영물 1115건(25.3%), 불법성영상물 814건(18.5%)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청소년이 다수인 만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를 활용한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사이버 예방 강사의 방문 교육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2027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