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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단체보험 강요 혐의… 카카오·티맵, 자진 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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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경쟁당국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자진 시정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조사·심의 대상인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기사 등급제를 이용해 판매 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개인보험 연동을 개시하고, 단체 보험료 절감분을 대리기사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