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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가 예약 일방 취소 땐 200% 배상

앞으로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로 취소한 뒤 높은 가격에 재판매해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지역 축제, 공연, 체육행사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행사계획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숙박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고속철도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여객운송약관 기준도 세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