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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자문위원장 김형오·정세균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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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연임 대상 아냐” 못박아
국힘 “李정부서 개헌 없다” 반발

조정식(사진)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위촉하며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비판을 피하려는 국면전환용 개헌이라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맞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오로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초당적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두 전직 의장의 공동위원장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의장이 2008년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정 전 의장이 2017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경험도 거론했다. 김 전 의장은 보수정당 출신이고 정 전 의장은 민주당계 출신으로, 조 의장은 두 전직 의장의 정치적 배경과 개헌 추진 경험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여야 추천 인사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논의 결과는 향후 국회 개헌특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 의장은 개헌 3원칙으로 △국회 주도 △현직 대통령 연임 논의 제외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은 선거 없는 해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개헌안을 도출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의결을 앞두고 있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을 운운하는 대국민 사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퇴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심사가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를 국면전환용 카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