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2인자’로 군림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선고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나 다름없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1987년 이후 약 40년의 민주화 성과를 자칫 물거품으로 만들 뻔한 계엄 사태에 대한 최고 법원의 준엄한 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는 20일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이전에 상고심 판결이 나온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그간 민주당 등 범여권 몇몇 인사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재판을 질질 끌어 한 전 총리를 풀어주려 한다’는 식의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이를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의 동력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추궁하는 의원들에게 “졸속으로 재판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말 그대로 우문현답이다. 억지 논리로 국민을 호도해 온 이들은 반성하길 바란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직 대법관 모두가 심리·판결에 관여하는 전원합의체 재판인 만큼 미처 예상치 못한 소수의견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놓고 서로 자기네 견해가 옳다며 격렬하게 다퉈 온 여야가 이를 새로운 정쟁의 단초로 삼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12·3 사태 2주년이 보름가량 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치권에 주어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론 분열을 끝내고 ‘화해’와 ‘통합’으로 가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에 여야 모두 승복을 약속한다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정원은 13명이다. 그런데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 제청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간 견해차로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 넘게 충원되지 않으며 12명만이 심리·판결에 참여하는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런 사건일수록 결원 없이 대법관 전부가 관여해야 흠결이 없지 않겠는가. 청와대와 대법원이 조속히 협의에 나서 대법관 공백을 메울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