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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칼럼] 오기 리더십으로 성공한 통치자 있나

국정 성공은 유연한 리더십에 달려
잘못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필요
李, 文·尹 전 대통령 정치서 교훈 얻길
공소취소 논란이 가장 큰 실점 될 것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 실패는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최대 흑역사다.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을 위해 쿠바 망명자 부대 1500여명을 상륙시켰으나 쿠바군의 반격으로 참패했다. 반카스트로 세력이 호응해 봉기할 것이라는 중앙정보국(CIA)의 낙관론을 믿은 게 패착이었다. 미국인 조종사 4명을 포함해 118명이 숨지고 1100여명이 포로로 잡혔다.

정치적 위기에 몰렸지만, 케네디는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인정한다. 뜻밖의 반전이 일어났다. 국정 지지율이 침공 전 78%에서 83%로 상승했다. 진정성 있는 책임 인정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통치자의 오판 인정이 곧 권위 실추는 아님을 보여준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은 그는 이듬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군부의 강경론 대신 해상봉쇄와 협상으로 핵전쟁 위기를 넘긴다. 성공한 대통령의 유연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김환기 논설위원
김환기 논설위원

“군주가 자신을 성군으로 착각해 제 생각만 고집하면 결국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정관정요’에 기록된 명군 당 태종 이세민의 열린 통치철학이다. 군주의 명령이 잘못됐다면 신하들이 적극적으로 반론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적의 참모였던 위징까지 중용해 직언을 수용한 그다. 유연한 리더십의 전형으로 꼽힐 만하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는 열린 사고.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유연한 리더십의 요체다.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정반대였다. 정책 실패의 경고음이 울리는데도 오기로 밀어붙이다 민심을 잃었다. 소신으로 포장된 오기 리더십의 부메랑이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 전 대통령의 3대 실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키우고 고용 부작용을 불렀다. 탈원전과 부동산 규제는 에너지 안보·산업 경쟁력의 약화와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 이쯤 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하나 가시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러고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불리길 바랐으니 욕심이 과했다.

윤 전 대통령도 도긴개긴이다. 의료계 반발에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해 혼란을 키웠고, 여소야대 국회에서도 야당과의 타협을 외면했다. 수사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25일 만의 면직은 오기 인사가 빚은 자충수였다. 끝내 국정 운영 방식을 안 바꾸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을 자초했다.

이재명 대통령마저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는다. 유연한 리더십과 거리가 멀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 문제부터 그렇다. 수사·기소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횟수를 월 한 차례로 줄였을 뿐 참석 방침은 고수했다. 공소취소나 수사 지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SNS와 유튜브 방송을 통한 소통은 또 어떤가. 잦은 엑스(X) 메시지 발신이 말실수와 갈등을 키우고 있지만 소통을 내세우며 요지부동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도와 다문화가정 산후조리원 우대 발언이 차별·혐오 논란을 부른 것은 다변(多辯)의 업보다. 그런데도 말을 줄이라는 충언을 마이동풍으로 흘린다.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 역시 오기 리더십의 단면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수사대상 12개 중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을 둘러싼 위헌·이해충돌 논란이 거세지만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난망이다.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 김승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하자 ‘성남 라인’ 측근인 이용철 후보자를 새로 지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임기 만료 후 재판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최근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은 듯한 이 후보자 발언에 다소 안도했을지도 모르겠다.

공소취소 논란은 이 대통령의 다른 국정 성과마저 덮어버릴 중대 현안이다. 가장 큰 실점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법 앞의 평등을 흔드는 대통령을 좋게 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 대통령은 문·윤 전 대통령의 정치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오기 리더십으로 성공한 통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