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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러, ‘한반도 문제’ 테이블 올리나… “한국 패싱 경계해야” [정상 외교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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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회담 앞서 “대비” 목소리

19일 트럼프·시진핑 먼저 만나고
2시간 뒤 푸틴 합류해 3자 회담
美언론들 “北문제 다뤄질 가능성”

3국 셈법 달라 실질 합의 미지수
전문가 “韓, 중·러와 전략적 소통
다자협력 기반 만들어내야” 지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빅3’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가 3국 정상의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중·러 3국이 한국의 입장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 ‘제2의 얄타회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정상회담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비해 선제적인 외교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백악관에 따르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 선전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19일 오후 1시45분 선전 카일린 빌라에서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진행 한 뒤,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3시30분 푸틴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 나설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부터). AP연합

주요 의제로는 핵무기 감축과 이란 전쟁이 꼽힌다. 앞서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핵무기 확산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아직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이 테이블에 오를지 공개되진 않았지만 뉴욕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3국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러시아가 북한과 우호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핵 문제가 의제에 오를 경우 논의 방향이 관심사다.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비핵화 원칙에 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가 관건이다. 북한에 대한 미·중·러의 셈법이 모두 달라 한국을 배제한 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5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다. 여기에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꺼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할 수 있다. 한반도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를 논의하지만 당사자인 한국의 참여 없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제2의 얄타회담’ 우려가 나오는 지점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 논의에 나서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 비핵화는 에이펙 의제가 될 가능성이 낮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끝내기로 했다는 식의 정치적 선언을 내놓고 이를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3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번 회담에서 유의미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평화협정 체결의 선결조건과 비핵화의 추진 순서 등을 놓고 미·중·러 간에 이견이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 역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대화·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결을 강조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세 정상에게서 핵 감축에 대한 언급이 나오더라도 이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질적 합의 도출 가능성은 크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가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 전개될 외교적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은 이날 통일부 등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체제 및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 세미나’에서 “미국과 한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북·미 대화를 지지하면서 우리 안보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복원하고 러시아·일본과의 소통을 확대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동시에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등 다자협력의 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