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작 사관학교 통폐합에 찬반을 묻는 문항이 없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편향적 설문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한 편향적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총동창회가 문제 삼은 것은 설문조사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는 문항이 없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육·해·공군사관학교 1~4학년 생도 약 23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사관학교 통합·개편 방안에 대한 생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설문 문항이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전제로 구성돼 통폐합 자체에 반대하는 생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문은 사관학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사항, 사관학교의 전통과 각 군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 대학원 설치 시 지원 의향과 희망 전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4개 항목을 주관식으로 답하도록 구성됐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문항은 아예 없다”며 “‘현행 육·해·공군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관식 서술형 설문은 찬성과 반대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응답 내용을 분석자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설문 문항 구성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문조사 문항의 편향성 지적에 대해 “(주관식으로) 기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대 의견을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설문조사와 관련한 우려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은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단순 찬반을 확인하기보다는 향후 입학할 생도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당정 협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확정하기 전 마지막으로 국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주요 의제는 1·4학년은 통합 사관학교에서,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1+2+1’ 안의 확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