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검찰 조직을 떠나는 인력이 급증하면서 올해 퇴직·휴직한 검사 수가 최근 5년 사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의 검사 결원이 368명에 달하는 반면, 국내외 장기 파견과 특정 기관 겸직 인원은 줄지 않아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검사 현원 1924명…정원 대비 83.9%로 하락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퇴직 및 휴직한 검사는 총 34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퇴직·휴직 검사 수는 2022년 240명, 2023년 251명, 2024년 231명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307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탈 인력이 늘면서 실제 근무하는 검사 현원도 빠르게 줄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전체 정원 2292명의 83.9% 수준에 그쳤다. 2022년 2086명이던 검사 현원은 2023년 2023명, 2024년 2033명, 2025년 1996명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 결원 속출에도 장기 파견 109명 유지…연수원 ‘인력 불균형’
일선 공소청과 지청의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외 파견 인원은 유의미하게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0월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 파견 중인 검사는 해외 훈련 69명, 해외 직무 13명, 국내 직무 27명 등 총 109명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매년 22명 안팎의 검사가 6개월간 해외 단기훈련을 떠나고 있다.
법무연수원 겸직 검사의 근무지별 인력 불균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9월 기준 진천 본원은 정원 17명에 현원이 11명으로 정원을 밑돌았으나, 용인 분원은 정원 8명에 현원이 17명으로 정원의 두 배를 초과했다.
법무부는 신임 검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육을 위해 용인 분원에 최소 14명의 검사 교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권 폐지와 형사사법체계 전환으로 신임 검사 교육 내 수사 비중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초과 현원 해소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법무부가 검사 정원 감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공판·형 집행 등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파견과 겸직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 공소청 내년 예산 15.2% 감액…인건비 편성 적정성 논란
기관 전환에 따른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내년도 공소청 인건비·기본경비 예산안은 총 7900억 5700만 원으로, 올해 검찰청 예산보다 1414억 2900만 원(15.2%)가량 감액됐다. 이 중 인건비는 7516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0억 600만 원(14.9%) 줄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올해 10월 기준 일반직 현원이 6799명으로 정원(5890명)을 초과하고 있어, 검사 결원 368명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현원이 정원보다 541명 많은 만큼 관련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