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알려진 다운증후군 배우 겸 화가 서은혜(사진) 작가가 눈물을 쏟았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를 이유로 내년도 ‘경기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127억원을 전액 삭감한다는 소식이 돌면서 함께 그림을 그리던 동료 장애인 작가 30여명이 한순간에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론 ‘기우’가 됐지만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온 중증장애인들은 도의 행보를 지켜보며 새까맣게 속을 태워야 했다. 앞서 도는 본예산 1차 조정 과정에선 해당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도내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무게를 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와 인식 개선에도 일조한다.
16일 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예산은 정치권과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103억원으로 24억원(18.9%) 삭감되며 명맥을 유지했다.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선 이 같은 감액안이 편성됐다. 도는 삭감 이유로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도의 부담이 폭증했다”며 “사업 전반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감액안이 도의회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850명 중 780명만 그대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사업 기간 역시 기존 12개월에서 10개월15일 수준으로 줄어 연중 한 달 넘게 일손을 놓아야 한다. 근무시간과 급여(월 80만~100만원)도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정감사에선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사업 유지를 촉구했다. 추미애 지사도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 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동료 작가 30여명의 해고 위기를 전하며 오열했다. 영상 속 동료는 “월급에서 몇십만원씩 떼어 두 차례 암 투병을 한 어머니 치료비에 보태고 있다”며 절규했다.
이번 사태는 국비 지원 없이 도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생계를 넘어 사회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존폐 기로에 내몰린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