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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 6시간’ 적어놓고 밤새 호출 대기…경비원, 6199만원 승소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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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도 사실상 근무를 한 아파트 퇴직 경비원이 6200만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게 됐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며 경비와 순찰, 입주민 민원 처리, 쓰레기 수거장 정리, 주차 단속 등을 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당시 취업규칙에는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 취침시간 6시간 등 총 8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1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휴게시간에도 민원을 처리하거나 긴급 상황에 대응해야 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경비실에서 대기하는 등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다.

 

A씨는 퇴직 후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거쳐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아파트 측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건의 핵심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이 실제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인 근로 시간에 해당하는지였다.

 

아파트 측은 A씨가 근무일지의 휴게 시간란에 스스로 쉬었다는 의미인 ‘○’ 표시를 했으므로 휴게시간이 보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휴게시간 중 일부 근로가 있었더라도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시간대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공단은 근무일지와 경비업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휴게시간에도 각종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휴게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야간·연장근로 가산과 주휴시간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을 산정하고 아파트 측에 A씨의 미지급 임금 6199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박규연 변호사는 “아파트 경비원은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정해진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 환경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