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코스피가 3900선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 법안이 일반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동일하게 보장하는 지분 100%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락 폭은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수준인 코스피 4200은 물론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면 지수 3900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포럼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한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경우 증시 하락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포럼은 지난 1월 자본시장 개혁이 후퇴하면 코스피가 3500선까지 하락할 수 있지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되면 6000~7000선도 가능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포럼이 문제 삼은 것은 현행 개정안의 '50%+1주' 공개매수 기준과 선행 매수 구조다. 해당 법안은 기업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분을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 전체에 대해 동일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포럼의 지적이다.
포럼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1440만 개인투자자와 국민연금 수혜자인 사실상 전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라며 “반면 현행 법안은 2000개가 넘는 상장기업의 일부 지배주주와 사모펀드(PE) 등 극소수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우려도 근거로 제시했다. 포럼에 따르면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와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는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에 공개서한을 보내 현행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50%+1주’ 기준과 선행 매수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 및 개정 상법의 취지와 충돌한다는 입장이다.
포럼은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세 역시 정부와 국회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해석했다. 포럼은 “최근 만난 외국인 장기투자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이 180도 유턴하는 것 아니냐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가 없는 국가는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장기 투자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반주주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소외된 사례로는 애경산업을 제시했다. 포럼에 따르면 태광그룹과 애경그룹은 지난 2월 애경산업의 경영권 양수도에 최종 합의했다. 당시 경영권 인수 조정가격은 주당 2만6642원으로 당시 주가 대비 77%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일반주주들은 동일한 가격에 지분을 매각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애경산업 주가는 경영권 매각 기대감으로 지난 2월 24일 1만9100원까지 올랐으나 최근에는 1만원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일반주주에게도 동일한 매각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삼성전자가 2016년 미국 하만을 인수하면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했다. 삼성바이오의 스위스 폴리펩타이드그룹 인수 과정에서도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공개매수 가격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100%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인수합병(M&A)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사모펀드 업계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포럼은 “최근 접촉한 대형 사모펀드 대표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들은 전부 인수 강제가 정답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인수금융과 공동투자자를 활용하면 대규모 거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M&A 활성화를 위해 100% 공개매수가 아닌 현행 법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주주에게도 공정한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 활발한 M&A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현 정부가 자본시장의 점진적 우상향을 목표로 한다면 주주권익 보호와 주주평등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도 개정안은 보류하고, 제도를 추진한다면 지분 100% 인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