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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100% 적발 못 해” 최교진 교육장관, ‘직무유기’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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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확산에도 수능 연기 거부
“AI 부정행위 못 잡겠다” 발언 후폭풍
김민석 "답변 정정했어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발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17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최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지난 15일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었다.

 

논란은 최 장관의 국회 발언으로 이어졌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 못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장관 연세 때문이 아니라 현장 감독관들이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뜻”이라며 “교육부 믿고 시험 봐도 되나”고 재차 물었다. 최 장관은 자신의 답변이 개인적인 적발 능력을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면 좋겠다”며 실무자에게 답변을 넘겼다.

 

스마트안경의 변종까지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새로운 부정행위 방법을 끝없이 찾아내는 것을 모두 막기에는 완벽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17일 최 장관의 답변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 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고 본인이 감독관이면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한 것 같다”면서도 “빨리 답변을 정정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장관은 수능 연기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으며, 교육부는 시험장 내 스마트기기 점검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