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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막아야”…야당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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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를 막는 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필요성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진출을 막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적 연금 및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관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화된다. 2029년부터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일단 보류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과 범위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높은 수익률로 시장 참여자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2%로 퇴직연금 평균(6.47%)의 3배에 달한다. 공단 이사장의 의지도 높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6월 기자설명회에서 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을 맡으면 기존의 3배 이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수수료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공단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법안은 여당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공적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관리자 참여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퇴직연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허용이 부를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악화로 국민연금이 천문학적 손실을 낸 점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