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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안 된 도박사이트 수익 추징 못해”… 대법, 184억여원 추징 명령한 원심 파기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 피고인 추징액 산정 쟁점
“공소사실 포함된 사이트 수익만 심리해 추징해야”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1조원대 도박자금을 환전해준 이에게 공소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사이트의 수익까지 합산해 추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에게 184억3305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씨는 공범 송모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7일부터 2025년 1월20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아파트에서 도박사이트 세 곳을 운영하며 자금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뉴스1
대법원. 뉴스1

이들은 165개의 대포통장을 통해 총 243만2458회에 걸쳐 합계 1조2309억8966만여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73만6880회에 걸쳐 1조132억2536만여원을 환전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송씨로부터 전체 수익금의 25%를 분배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제보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 장부 등의 신빙성을 인정해 신씨에게 징역 6년과 376억800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총 운영수익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신씨 지분을 적용해 추징액을 184억3305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신씨가 기소되지 않은 세 곳의 도박사이트 외 카지노의 운영에도 관여해 얻은 이익이 기록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계좌가 여러 도박사이트에서 함께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장부에 이 카지노 관련 거래나 사이트 간 시재금 이전 내역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4개의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며 “원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심리한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장부와 정산내역 파일에 기재된 입출금액이 모두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봐 추징액을 산정했다”며 “이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