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합계출산율이 반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 회복으로 안심하기보다 저출산 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는 ‘기회의 창’으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인구, 숫자에서 삶으로: 반등 이후, 저출산 전략을 다시 설계한다’ 보고서를 통해 단순 출생아 수 늘리기에서 벗어나 일·주거·돌봄이 조화되는 생활 여건 개선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 올해 1분기 0.95명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연구원은 이를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증가가 반영된 일시적 효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2차 에코붐 세대의 혼인 적령기 효과가 약해지는 2030년대에는 출생아 수가 다시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자리·주거·돌봄을 한 생활권에서 해결하는 화성(1.09명)·평택(1.02명) 등 자족형 도시의 출산율이 서울 통근 의존 도시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연구원은 △아버지 육아휴직 3개월 자동 개시 의무화 △초등 전 학년 오후 8시 돌봄권 법제화 △혼인·출산 중립적 가족제도 개편 △근로소득 지방소득세의 실제 주소지 배분 △경기·인천 자족 투자 협약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김을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국 출생아의 30%가 태어나는 경기도가 남성 육아휴직 확대 등 핵심 제도를 선제적으로 실험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