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속보] 민주당 “‘AI 부정행위 강력제재 특별법’ 즉시 제정 착수”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참석자들이 전날인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참석자들이 전날인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7일 "AI 부정행위를 강력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 차단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에 대해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해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수능 응시자격 박탈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