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기준이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관이 늘어나고,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예외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실수요자의 불합리한 주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70%로 하향…수직증축 검토 기관도 확대
개정안에 따라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 요건은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동별 50% 이상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개별 동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동의 기준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시장에서는 막바지 5%의 동의율을 채우지 못해 장기간 표류하던 노후 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핵심 절차인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 두 곳에 더해 한국부동산원이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된다.
그간 건설업계에서는 검토 기관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기관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지속해 왔다.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안전성 검토 기관 추가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완화된 동의율은 이날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예외 확대…지역주택조합 ‘결혼 페널티’ 폐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실거주 의무 규제도 풀린다. 기존에는 일반공급 당첨 군인의 경우 인사 발령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주할 때만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아 특별공급 당첨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공급 유형이나 이전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인사 발령 시 실거주 의무 예외가 폭넓게 인정된다. 예외를 인정받은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 혼인에 따른 자격 박탈 불이익도 사라진다. 현행 규정상 조합원은 입주 전까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자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부부 중복가입이 금지돼 조합원끼리 결혼하면 한쪽이 자격을 포기해야 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주택 수 산정 시 배우자의 조합주택 입주권이 제외된다. 아울러 세대주 요건과 부부 중복가입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결혼 후에도 부부 모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장기복무 군인 실거주 예외 확대와 지역주택조합원 혼인 특례 규정은 개정안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