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또래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집단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2명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 학생 측이 피고인별로 처벌 의사를 달리 밝힌 가운데 재판부가 이들의 소년부 송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청은 A군과 B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2년6개월과 징역 장기 3년·단기 1년3개월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4월3일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또래 C군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C군은 이전부터 이들에게 폭행당하거나 돈을 빼앗기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B군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군에 대해서는 엄벌을 요구했다. B군과는 사건 이후 오해를 풀었고 추가 가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A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친구들과 놀다 보니 당시 분위기에 휩쓸렸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삭제했으며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군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만 14세였던 점 등을 들어 형사처벌보다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 선고에 앞서 이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