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가 의사봉을 잡았다고는 하나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대통령 본인이 범죄 혐의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의 목표다. 이처럼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처리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피하려고 일부러 한 총리로 하여금 총대를 메도록 한 것 아닌가.
특검법 제3조는 원내 주요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하도록 했다. 이해 당사자인 이 대통령에게 ‘특검을 선택할 권리’까지 부여한 셈이다.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처사다. 우리 헌정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일이다. 민주당도 이 같은 지적을 의식했는지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이 된다’는 취지의 예외 조항을 두긴 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특검을 맡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과거의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소청(옛 검찰청)에서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아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문제는 이재명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 검사들은 진작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법은 ‘특검팀 파견 검사들에 한해 옛 형소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언제는 “검사는 수사 말고 기소만 맡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더니, 정작 수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들에게 손을 벌리는 비루한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명 ‘성남 라인’ 인맥의 핵심인 이용철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장(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 등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공소 취소 지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아끼고 있다. 향후 특검팀 수사에서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거나 사소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특검 수사 결과를 빌미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