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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 회담 군불 때는 트럼프… 더 시급해진 한·미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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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러시아 크레믈궁도 이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19일 첫 미·중·러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자칫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빠진 상태에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되는 이른바 ‘제2의 얄타회담’ 현실화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중국에서 김정은과도 만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취재진의 별도 질문이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일종의 ‘군불 때기’로 읽힌다. 비록 “김정은이 올지 모르겠다. 시 주석에 달려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이는 지난 13일 백악관 당국자가 이번 순방에선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다.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김 위원장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북·중 접경지인 양강도 삼지연 건설 현장을 시찰하는 등 방중에 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남북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다만 최근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며 입지가 크게 줄어든 트럼프가 이번 외교 행보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개연성은 농후하다. 가뜩이나 한·미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 회담은 우리에겐 악재가 될 수도있다. 자칫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일련의 회담에서 한국 입장이 배제된 채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나 ‘군축’에 무게가 실릴 경우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북핵과 관련해 “정권을 유지하며 살아남기를 원할 뿐”이라는 식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점도 우려를 키운다.

회담이 끝난 뒤에나 부랴부랴 결과나 파장을 살피는 수동적인 외교는 더 이상 안 된다. 정부는 북·미 회담 등에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한국 패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과 안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비상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