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獨 등 유럽 5개국, 르완다에 ‘이민자 추방센터’ 설립

반이민 정서 확산에 대응
내년 중반 시험 가동 예정
“인권침해 우려” 거센 비판

유럽연합(EU) 소속 독일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스 5개국이 아프리카 르완다에 이민자 추방센터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 유럽 내 반이민 정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인권 침해 우려로 인권단체뿐 아니라 EU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등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르완다에 들어설 이른바 ‘송환 거점’(return hub)으로 보내는 계획을 공개했다.

 

톰 베런슨 네덜란드 외무장관(왼쪽부터),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 빈센트 비루타 르완다 내무장관, 타노스 플레브리스 그리스 이민·망명부 장관, 모르텐 보즈코프 덴마크 이민·통합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송환 거점’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빈=로이터연합뉴스
톰 베런슨 네덜란드 외무장관(왼쪽부터),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카르너 오스트리아 내무장관,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크리스티안 슈토커 오스트리아 총리, 빈센트 비루타 르완다 내무장관, 타노스 플레브리스 그리스 이민·망명부 장관, 모르텐 보즈코프 덴마크 이민·통합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송환 거점’ 설치와 관련한 기자회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빈=로이터연합뉴스

해당 시설은 내년 중반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르완다로 이동한 이주민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르완다,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권리가 있는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불법 이민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등 유럽 외 지역에 이민자 추방을 위한 송환 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은 그동안 EU 내 소수 의견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기조가 강경해지고 극우 세력의 입김이 커지자 EU는 지난달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국가에 한해 송환 거점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 등은 거세게 비판했다. 추방된 이주민들이 오히려 학대와 인권 침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클레멘타인 드몽조이 아프리카 선임연구원은 “르완다는 반대 세력 탄압, 자의적 구금, 구금 중 학대에 대한 확고한 전례를 가지고 있으며, 이웃 국가인 콩고민주공화국의 무장 반군을 지원해 온 국가”라며 르완다에 거점이 마련되는 데에 우려를 표했다. EU 회원국인 스페인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도 스페인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 계획에서는 어떤 미래나 인도적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