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 있다.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한다는데 수험생이 더 일찍 입실해야 하는 것인지, 부정행위 신고는 사후에도 가능한지 등이다. 관련한 의문들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고사장에서 단추 확인을 어떻게 하나?
“1교시 시작할 때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 스티커는 시험 종료될 때까지 떼지 않도록 권고한다. 스티커가 떨어지면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다시 부착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 시간을 고려해 수험생이 더 일찍 와야 하나?
“입실은 8시10분까지. 시험 시작 시간은 8시40분이다. 정부는 30분간 감독관 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안경 등 휴대물품 점검은 어떻게 하나?
“수험생들의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한다. 1교시 시작 전 수험생들이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도록 해 전수 검사한다. 이후 매 교시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점검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휴대한 모든 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스마트안경 등을 시험 중에 착용하고 있는 게 발각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응시자격 제한을 1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도 추진할 예정이다.”
―전파탐지기 도입은 안 하나?
“올해는 별도 도입하지 않는다. 대신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들이 수험생의 와이파이나 LTE·5G 등 이동통신 기능 활성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는 현장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부정행위 추후 발각 시 대학 입학도 제재를 받나?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방침이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재수생에 대해서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해 10년간 입학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타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신고하고 싶다면?
“정부는 수능 종료 이후에도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한다.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관련 기록, 접속 지역 등 통신 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아 사후 추적에도 나선다.”
―사후 추적을 어떻게 하나
“통신을 사용했을 때는 통신사에 기록이 다 남는다. 통신사용 기록을 분석하고, 끝까지 관련 로그를 분석해 찾아낼 계획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이번 수능에 한해 협조하기로 했다. 시험 과정 통신기록과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감독관이 민원에 소송을 당하면?
“정부는 감독관이 소송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능 감독관 책임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보험 적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수험생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소송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