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시험 연기 요구가 잇따르지만 교육부는 시험 문제 유출 등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최대 2주 연기로 얻는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크다는 이유로 “시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연기된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연초에 공지됐다. 한 수험생은 시험을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자리에서 “출제위원들이 격리돼 있고, 시험지도 이미 배부돼 시험장에 도착하고 있다”며 “수능을 연기하면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고 수능 일정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993년 수능이 시행된 이후 연기된 사례는 4차례다. 2006학년도 시험 때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6일 늦췄고, 2011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8학년도 포항 지진으로 각 1주일씩 연기됐다. 2021학년도엔 코로나19 확산으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시험이 14일 연기됐다.
하지만 시험 하루 전 긴급하게 연기된 건 2017년 포항지진 때가 유일하다.나머지는 7∼9개월 앞두고 일정 변경이 결정됐다. 수능 도입 전인 1992년에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 전날 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험이 19일 연기됐다.
수능 연기에 대한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입시 커뮤니티에 자신을 ‘N수생’이라고 밝힌 A씨는 2018년 지진 사태로 인한 수능 연기 사례를 언급하며 “현 사태는 천재지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다. 수능을 연기해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학 강사 현우진(39)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시험을 미루는 편이 옳다”며 “학부모와 학생들도 교육 당국에 답을 요구해 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도 사안을 직접 살피고 결단을 내려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수험생의 첫 법적 조치도 이어졌다. 고교 3학년이라고 밝힌 안민준(18)군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본안 결정을 내릴 때까지 현재 날짜를 지정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