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 참여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공단의 참여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공을 넘긴 상태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진출을 막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장기적인 기금 고갈 위험이 상존할 뿐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과 재정 운영 원리가 퇴직연금과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두 제도는 상호 혼선 없이 엄격히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공적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기관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지 않고 은행 등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 적립·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참여는 일단 보류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과 범위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메기’ 역할을 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다만 김 의원을 포함해 일각에서는 공적 기금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은 퇴직연금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