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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수사권 남용 진실 밝힐 출발점”…野 “국민 심판대서 정권 몰락”

각의,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

국힘, 2주 연속 靑 앞서 규탄집회
정점식 “특검법, 위헌이자 쿠데타”
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생겼다”

수사 대상 전 검사장들 공동대응
“공소 취소 얻으려는 목적” 주장

與, 특검 후보군 선정 들어갈 듯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확대를 예고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검사장들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법’이라며 2주 연속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반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특검 수사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의총에는 당 지도부와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소취소특검법=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헌정질서 파괴하는 탈옥특검 폐기하라”고 외쳤다.

속내 복잡한 與 의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 김 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속내 복잡한 與 의총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 박 최고위원, 김 대표. 허정호 선임기자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던 국회의원들, 한 총리, 국무위원들, 모두 다 이재명 탈옥죄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은 이제 역사와 국민의 심판대에 서게 됐고, 그 결과는 정권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탈옥법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귀태”라며 “특검법의 모든 조문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위헌이고, 세 글자로 요약하면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의총을 마친 뒤 의원들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규탄행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21일 대구, 28일 대전 등 매주 토요일 권역별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의 위헌성을 알릴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에도 비판이 쏟아졌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은 대리운전도 안 부르더니 탈옥법은 대리 의결”이라며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된 점을 꼬집었다. 이어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며 “‘공복’의 길을 포기하고 ‘공범’의 길을 자처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교과서에 없던 치외법권 대통령이 생겼다”며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우는데,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원지검장을 지낸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 특검법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힘 장외투쟁 확대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손에 든 채 행진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장 대표, 박대출 의원. 뉴시스
국힘 장외투쟁 확대 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특검법’에 반대하는 피켓을 손에 든 채 행진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장 대표, 박대출 의원. 뉴시스

이어 “이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절차를 비롯해 특검 수사와 처분의 권한·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이전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개된 녹취와 증언만 보더라도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며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점을 강조하며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감옥에 갇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겁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당 법률위원회와 소속 법제사법위원 등을 중심으로 특검 후보군 선정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