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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고발 사건 배당

경찰이 이첩한 박상용 검사 李대통령 무고 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달 13일 조 대법원장을 업무상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별도로 고발된 건은 현재 중수처와 공수처가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현금 20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여원어치 와인을 사들이면서 사용 용도를 불분명하게 기재했다고도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비용을 결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들 사안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 역시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공수처 수사1부가 수사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유도해 이재명 대통령을 무고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건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에 배당됐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8월26일 박 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무고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발 건을 이달 6일 공수처로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