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우려는 여전하다. 휴대전화 반납과 와이파이 차단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정행위 발생 이후 통신기록을 추적하는 데 집중돼 있어서다. 이동통신망을 통한 AI 접속은 막기 어렵고, 사후 추적도 부정행위자 특정과 개인정보 보호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반납을 강화하고 시험장 안팎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할 방침이다. 개인이 소지한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인 ’에그’ 등도 시험장에서 확인한다. 통신 이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살펴 복도에 배치된 감독관이 대응하도록 하고, 시험 이후에는 통신기록과 AI 이용 내역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와이파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준비는 이미 마쳤다”면서도 “개인 와이파이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접속기록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해도 이동통신망을 통한 AI 접속이 가능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나 공기계, 스마트안경 등을 이동통신망에 연결된 기기와 연동하면 외부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전파 차단 필요성에 대해 배 부총리는 “통신 차단 자체, 그리고 전파 차단은 현재 기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에는 법적 제약이 있고, 이동통신망을 중단하면 시험장 밖 일반 이용자의 통신까지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보완책으로 내세운 사후 추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 부총리는 통신사를 통한 접속기록이 남는다며 “끝까지 관련 로그 분석을 통해 찾아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과도 이번 수능에 한정해 AI 이용기록 확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통신기록이나 AI 이용 내역을 확보하려면 우선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수험생이나 사용 기기를 특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배 부총리 역시 “부정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시험장에서 수상한 기기나 통신 이용 정황을 포착하지 못하면 사후에 방대한 통신·AI 이용기록만으로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록 확보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 목적으로 확보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하다. 해외 AI 기업의 이용기록도 개인정보 보호와 각국 법률에 따라 제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기기나 계정을 사용했다면 부정행위자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완전 합의는 아니지만 정부가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