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당시 “대검 간부들 사이에 불만이 있었지만 법원 결정이니 구속취소가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증언했다.
노 전 차장검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38-3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인용한 후 직권을 남용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전 차장검사는 당시 대검 참모인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있었다. 이후 지난해 7월 심 전 총장이 물러난 뒤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내다 같은 해 11월 퇴임했다.
노 전 차장검사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대체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었지만 법원 결정이니 구속취소가 맞지 않느냐’가 다수의견 같았다”며 “다만 즉시항고를 할지, 보통항고를 할지는 의견이 좀 갈렸다”고 했다.
그는 이후 참모들이 심 전 총장에게 보통항고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총장도 참모 의견을 알겠다고 했고 그 이후 과정은 모른다”고 부연했다.
심 전 총장 측은 3월7일 당시 보통항고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협의하기로 했지만 당시 특수본은 보통항고는 각하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본안에 다투기로 했다고 항변했다. 특수본 검사들의 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후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에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간부회의에서 의견이 엇갈리자 최종적으로 심 전 총장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전 차장검사는 “그 말씀이 맞을 것”이라며 “결국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총장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참모들은 따른다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심 전 총장처럼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모시면서 총장님이 위법 부당한 지시 내렸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로 나뉜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제기 즉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을 가진다.
반면 보통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려면 원심 또는 항고법원의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해 3월8일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천 대법관은 나흘 뒤인 같은 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한이 남아있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