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미·중·러 정상 간 협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동북아 외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북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는 만큼 한·일 양국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안보·경제 협력을 이어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 정세 급변에 머리 맞댄 韓·日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6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처음 회담한 뒤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별도로 만났다. 올해 1월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5월에는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상대국을 번갈아 방문하며 이어온 셔틀외교를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지속한 것이다.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러 정상 간 협의가 추진되고 북·미 정상 간 접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정상 간 접촉이 성사될지는 불확실하지만, 북핵·미사일 문제와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강대국 간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양국이 지역·국제 정세를 놓고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해야 하는 배경이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한 중·일 관계는 한국 외교에도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경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 일본 역시 중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북정책에서도 양국은 공통의 안보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함께 갖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는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이해관계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남북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반면,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더해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중시한다. 향후 북·미 접촉이나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길 경우 양국이 대응 방향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앞선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협력 과제들의 후속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안동 회담에서 양국은 원유·액화천연가스(LNG) 수급 공조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시 에너지 공급 협력과 핵심광물 조달처 다변화가 주요 협력 분야다. 인공지능(AI)·우주·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도 협력 확대가 논의될 수 있다. 일본 언론 역시 회담에 앞서 경제·에너지와 안보 분야의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한 실무 협력과 통상 현안도 남아 있다. 올해 1월 나라현 회담을 계기로 추진한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유해 DNA 감정에서는 지난달 유해 5점이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원까지 특정하지는 못했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과 맞물려 양국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아세안+3, 미래 30년 협력 논의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복잡해진 국제 정세 속 역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지역에서 벌어진 갈등과 충격이 모두의 일상을 빠르게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해 온 아세안+3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1999년 마닐라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중국 총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한·중·일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사실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의 공간을 열어낸 세 지도자의 선구적 결단이야말로 복합 위기의 시대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교범”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앞두고 식량·에너지 안보 분야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초국가범죄, AI·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아세안 전력망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성과를 아세안+3 협력으로 확장하고 인재 양성·인적 교류도 늘리자고 밝혔다. 정상들은 해상무역·물류 연계성과 에너지·식량 안보 회복력 강화에 관한 정상성명 2건을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역내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찾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EAS가 지닌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온라인 스캠 대응, 국제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세 가지 협력 의제로 제시했다. 참석 정상들은 식량·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AI의 미래 등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