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교산신도시를 자족도시로 키우기 위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와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주거 위주의 베드타운을 벗어나 기업과 일자리가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18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내 시장·군수들에게 교산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기업 유치를 가로막는 과밀억제권역 규제를 걸림돌로 지목했다. 현재 하남시 전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법인 설립·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되고 공업지역 추가 지정도 제한된다.
시는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공업 물량 배정 기준을 현행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전체 단위로 변경해 산업용지 확보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원주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도 촉구했다. 교산신도시에 이어 지난달 미사섬·감일동 일원이 1만85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된 만큼, 장기 거주 하남시민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한시적 상향해 달라는 요구다.
추 지사는 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족 문제에 공감을 표하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도 주관으로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도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도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