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 게시물을 올렸던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18일 관보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A씨 등 4명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 4건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몰에서 직구한 EVE진통제 이브퀵’ 등의 제목으로 일본 이브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처를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올렸다. 일본에서 판매되는 이브 제품 대부분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어 국내 반입이 금지돼있다.
수원지방공소청은 A씨 등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유예로 처분했다. 이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이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광고한 제품들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지 못해 고의가 없었는데, 당시 검찰 측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 검토 없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에서였다.
헌재는 이들이 이브 진통제의 사용 및 매매에 관한 정보를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게시글을 게시할 당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브 진통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점은 지난해 4월이었기 때문에, 게시 시점에는 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검찰이 고의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하지 않고 혐의에 대해 고의가 있는 것으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