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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지사, 공소청 출석 조사… ‘정읍 식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직접 결제했다” 해명은 허위사실 판단
도의원과 식비 대납 공모 혐의는 불송치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정읍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소청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식사비 대납 과정에서 이 지사의 사전 지시나 공모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이 지사가 비용을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방공소청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원택 도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난 7월 13일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립 구상을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지난 7월 13일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립 구상을 밝히고 있다. 전북도 제공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과 지역 정치인 등 20여명과 식사한 뒤 불거진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공소청은 이 지사의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공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혐의 내용은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한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이 이 지사 일행의 술과 식사를 포함한 비용 72만원가량을 대신 결제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이 지사가 식사비를 결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했지만,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의 결제가 이 지사의 사전 지시나 공모에 따른 것이라는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식비는 이 지사의 선거를 돕던 김 전 도의원이 사흘 뒤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업무추진비와 사비를 이용해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볼 때 이 지사가 이후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단순한 해명 차원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공표로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반면, 식사비 대납 공모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랐다. 경찰은 김 전 도의원이 식사비를 부담한 행위 자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송치했지만, 이 지사와 김 전 도의원 사이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에게 적용된 제3자 기부행위 혐의는 불송치했다.

 

이 지사 측은 앞서 경찰의 공소청 송치 결정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