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을 때 감독관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부담도 있지만, 반대로 정상적인 수험생을 부정행위자로 오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역시 걱정됩니다.”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감독을 맡게 된 교사 A(27)씨는 18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은 수험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험인 만큼 감독관의 작은 판단 하나가 수험생에게 심리적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무조건 지나칠 수도 없는 만큼 현재 상황은 감독관이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수능 감독을 맡은 적 있는 A씨는 “이전에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소지 여부 등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중심으로 감독했다면 이제는 안경이나 액세서리처럼 보이는 기기까지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감독관 개인의 주의력과 판단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당장 하루 뒤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둘러싸고 ‘인공지능(AI) 커닝’ 공포가 확산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수능을 코앞에 두고 안경과 옷차림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맡을 일이 갑자기 늘면서 현장 감독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수능 감독을 앞두고 부담을 호소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올해 수능 감독을 맡는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원래 수능 감독 가는 거에 큰 거부감 없고 차출되면 그러려니 하고 다녀왔었다”면서 “이번엔 처음으로 매우 찝찝하고 걱정이 매우 많이 된다”고 적었다. 교사라고 밝힌 또 다른 누리꾼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와도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을 떠나서 지금까지 잘못 없이 책임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동료 교사들을 수없이 봐왔다”고 썼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이 착용한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인지 전수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관은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의 양쪽 소매를 걷도록 하고 옷깃도 살핀다. 옷에 달린 단추에 스티커가 모두 붙었는지도 확인한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한 감독관 7만5000여명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추가 인력은 스마트기기 점검과 미제출 휴대전화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 신호 점검 등을 맡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정한 수능을 지키는 무거운 책임을 현장 감독관 개인에게만 맡기지 않겠다”며 “감독관들이 안심하고 감독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뒤늦게 대안을 마련한 정부가 감독 교사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육부 대책은 감독 교사한테 너무나 과중하게 업무를 주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길게 검토해야 했는데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다급하게 교사한테 단추나 옷까지 다 검사를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감독 교사들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감을 떠넘기는 구조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감독 교사들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다”며 “민원과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까지 발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도 “17일에 차출해서 18일에 교육받고 19일에 투입되는데 과연 AI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교육부에서는 이번 수능 ‘운명을 걸겠다’고 말했는데 그 운명을 감독 교사에게 떠넘기는 형태라 교사들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발생해서 문제가 됐음에도 기술적인 대책은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마련한 것들이 결국에는 인력 확보로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라며 “교사가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법적인 책임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항의들에 대해서도 교사가 안심하고 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기준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국교사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를 바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능 감독은 국가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공적 업무”라며 “감독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교육청이 소송 수행을 주도하고 형사 고소·고발에는 전담 법률지원과 변호인 선임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국가소송책임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